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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_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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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9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동초등학교(광주동초등학교충효분교장)라 칭하고 병설유치원을 두되 광주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로 527번지에 둔다. 광주동초등학교 충효분교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샘길 14-30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단 학기간 수업일수를 균형 배분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9월 18일)
    • 3. 여름 휴가
    • 4. 겨울 휴가
    • 5. 학기말 휴가
    • 6.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 휴무일
  • ② 제①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①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①항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재량휴업일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이수·평가·졸업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개별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개별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개별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에 대한 세부규정은 학교 생활규정을 따른다.
제11조 (방과 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 방과후학교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인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등·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5조 (입학자격)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생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어린이로서 관찰청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학생
  • ④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재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 이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 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 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 (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주소지가 북구 관내인 학생이 본교 또는 충효분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전출하고자 하는 학교장에게 학부모동의서(전학용 : 관련 2013.4.1. 동부초등교육과-7340)를 제출하여 지역교육지원청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전입하도록 한다.
제19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0조 (목적)

이 지침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②10.29.)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시행방침)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진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조기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22조 (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23조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③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4조 (조기진급·조기졸업 절차)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6조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①항부터 제⑤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①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 지도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8조 (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9조 (학생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금지
  • ② 학교장이 제①항의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0조 (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1조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 (학생자치활동)
  • ①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합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3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동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영 제6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위 규정(또는 별표)에 정할 수 있다.
제35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2018년부터는 의무사항임)
  • ③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36조 (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38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9조 (회의개최)
  • ① 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개최한다.
    •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 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1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3조 (교권침해 예방교육)
  •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4조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45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③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④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당해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다음해 3월 31일로 한다.
제46조 (회의 개최)
  • ①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함)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③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47조 (회의 개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 (회의록 작성 등)
  •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제49조 (학교규칙 개정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16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